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생의 절반이 ‘장난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1명은 사건 발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답해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한 달 간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항별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불안함을 느낀 이유에 대해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29.7%) 등이라고 답했다. 지난 8월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주목받은 뒤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학생은 34.9%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32.1%), ‘탈퇴했다’(4.1%)고 답한 학생도 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54.8%가 ‘장난으로’ 생긴 일이라고 봤다. 그 외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 순이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7% 정도였다.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92%가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 잘못’, 75.9%가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책임’이라고 답한 학생도 무려 1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85%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라고 답했다. 그 외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지원’(71.9%) 순이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있다’는 학생이 51.6%였다. ‘없다’는 학생이 22.8%, ‘기억나지 않는다’가 25.6%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특별 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나섰다. 이달 안에 각 학교에 교수·학습자료와,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았다”며 “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 사용 시간은 학습 시간을 제외하고도 평일 4시간 17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은 6시간 40분이다.
사용 목적은 유튜브 등을 통한 ‘짧은 영상(숏폼)’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소통과 대화’(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33.8%) 순이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학생이 36.8%였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학생은 22.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