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4년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8일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총 193교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19교(9.8%)였다. 아직 50여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인데, 이미 지난해(17곳)보다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 동의대는 5.44%, 경성대는 5.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두 대학 모두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작년에 등록금을 3.95% 인상했던 부산 동아대는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다시 5.5% 올리기로 했다.
전남 조선대와 대구 계명대도 각각 등록금을 4.9%씩 올리기로 했다. 조선대는 15년, 계명대는 16년 만의 인상이다. 총신대, 서울기독대, 호남신학대 등 종교 계열 대학들도 올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0곳 중 8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교대는 올해는 모두 동결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이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고 2012년 이후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지원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았다. 대학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도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대학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한 이유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그런데 최근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를 넘자 대학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큰 상황이다. 예컨대, 조선대는 올해 등록금 4.9% 인상으로 얻는 수익(60억원)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약 22억원)의 약 3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