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따내려 ‘보고서 쓰기’에 매달렸던 교육부 평가는 7년 만에 사라지고,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데 기업식 재무 진단 방식이 도입된다. 운영이 잘 되는 대학에는 규제 없이 재정을 전폭 지원하고, 채무가 많고 교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부실대학에는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인수합병(M&A)처럼 대학 통·폐합이 활발히 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1년부터 대학 구조 조정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발전 계획,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등 보고서를 평가해 재정 지원 대학을 정하는 현행 평가 체제를 진행해 왔다. 부실대 퇴출은 별도 지표로 정해 국가 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런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따내기 위해 직원 수십명이 수개월씩 매달렸고, 탈락한 대학이 불복하는 등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교육부의 이런 평가 체제는 2025년부터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 평가 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평가로 정부 지원 대상을 정한다. 대학 입장에선 기존에 교육부·대교협 평가를 둘 다 받고 있었는데 교육부 평가가 없어지니 부담이 크게 준다. 뿐만 아니라, 3년마다 상대평가로 치러졌던 교육부 평가와 달리 대교협 평가 인증 평가는 5년 주기 절대평가다.
새로 도입되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진단 평가는 대학의 결산서 재무지표를 통해 운영 손실, 부채 비율 등 정량 지표를 분석해 경영 상태가 안좋은 대학을 고르는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가 예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으로, 법적으로 사학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 진단을 할 수 있다. 그 자료를 교육부가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교협 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진단평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4년제 일반대학 185개, 전문대 133개 등 총 318개 대학 중 60~70개 대학이 탈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교육부 평가 결과로 올해 재정 지원을 못 받은 대학 수(70여개)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