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빼고, 6·25 전쟁을 서술할 때 ‘남침’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들 간 토론의 장이 벌어졌다. “좌편향 교육을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과 “아이들 교육을 두고 이념 논쟁은 그만하자”는 의견이 맞붙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educhannel.edunet.net)을 통해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이 진행된 15일 동안 ‘뜨거운 감자’는 역사 과목이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엔 댓글이 233개가 달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도 298개 댓글이 달렸다.
다수의 댓글들은 교과과정 시안의 좌편향적 성격을 지적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 시안에 댓글을 남긴 조모씨는 “교과서에 ‘남침’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6·25 전쟁에 대한 북한 책임을 희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민족주의 사관을 벗어나 자유와 개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적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치 논쟁으로 이용하지 말자”, “이러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주되,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 등 의견 역시 제시됐다.
교육과정 집필진은 이날까지 올라온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한다. 수정된 시안을 두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과목별 공청회가 진행되며, 이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