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 이후 첫 교육감으로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 위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교육 불평등의 위기를 마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아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초학력·기본학력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단 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토론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토론 속에서 심화된 생각을 글쓰기로 담아내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독서·토론과 연계한 글쓰기를 강조하는 수업 평가 모델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시대 역행”...정부 정책에 반기
조 교육감은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감협의회장을 조 교육감이 맡게 되면서, 주요 교육 현안을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현재 유·초·중·고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조 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20.79%)을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어서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고 있어서 교부율을 줄이거나 사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에 교육교부금을 나눠 쓸 수 있게 검토한다는 정부 정책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교육재정 축소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본다”며 “시대적 흐름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부족하고 훨씬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해 2025년 3월 이 학교들은 전부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를 존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가 담겼는데 자사고·특목고의 취지가 교육의 전문화·다양화인 만큼 유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가 ‘귀족 학교’라며 폐지 정책을 펴온 조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로 상정해 공론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감은 5년마다 관할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