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인수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학이 밀접하게 협력해서 지역 인재 유출과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교육부가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 산학협력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할 대학이나 기업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런 방침은 지금의 중앙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지방대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가 고사 위기에 처할 동안 교육부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 일반대·전문대 331곳의 신입생 미달 인원은 사상 최다인 4만586명이다. 이 가운데 75%(3만458명)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방대에서 수백 명씩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반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회 윤영덕 의원이 작년 발간한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산학협력단 회계 보조금 3조2355억원의 72.3%가 수도권 대학에 돌아갔다.

지역 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지자체가 지방대 지원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지역 밀착형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대 간 과도한 경쟁이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