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 대상 탈락 52개 대학 중 13곳 구제"

연평균 50억원(전문대 40억원)씩 지원할 대학을 가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가운데 13개 대학이 구제된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교육부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부실 평가”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에 지원되는 내년도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 늘어난 1조155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9월 교육부 발표 때 233개(일반대 136교, 전문대 97교) 대학이 평가를 통과하고 52개 대학이 탈락했는데 이 중 13교(일반대 6교, 전문대 7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13교는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30억원(전문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13곳을 어떻게 가려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이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개입돼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동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탈락 대학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평가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