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통해 올해 2학기에 교장에 임명된 초·중·고교 교장 2명 중 1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 교원의 10% 남짓한 전교조 조합원이 공모 교장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2019년 ‘정치 편향 교육’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인헌고에도 전교조 출신 교사가 새 교장으로 임용됐다.
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교장에 임용된 19명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1·2학기를 모두 합할 경우 무자격 공모 교장 48명 중 60.4%(29명)가 전교조 출신이다. 2019년 ‘너 일베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등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인헌고에도 전교조 출신 A교사가 새로운 교장으로 임용됐다. A교사는 2006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고, 2015년엔 인헌고 학생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교육청이 임용한 2명의 공모 교장은 모두 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위원장, 수석부지부장을 지낸 간부 출신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 절차를 거쳐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다. 교장은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될 수 있지만, 젊고 능력 있는 교사에게 학교 운영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전교조 출세 코스’ ‘전교조 독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0~2020년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도서벽지 근무 등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가며 노력해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평범한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이념 편향적인 수업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경희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교육감 보좌관과 교사 등 전교조 출신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여전히 전교조가 독식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며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무자격 교장 공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