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대신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맞춤 수업’을 듣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초 올해 초6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수업량의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고, 2023년부터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2560시간으로 다시 줄어든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해당 과목을 한번 더 듣도록 하는 제도다. 또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도 2025년 고1부터 적용된다. 2023~2024년에는 지금처럼 진로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주요 과목에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대입 제도도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중1~2학년은 현행 대입제도 그대로 치르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초6 학생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