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늘지 않고 있었다.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 가능한 원아 비율은 39%로, 정부 목표 ‘40%’에 육박했다. 2018년 31.8%, 2019년 36.1%에서 계속 늘었다.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은 원하면 언제든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2018~2020년 국공립 유치원 2352개 학급을 신설했고, 올해 500개 학급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에 자리가 늘었는데도 원생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취원율)은 지난해 29.8%로, 2018년 25.5%, 2019년 28.5%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23.8%), 대전(19.7%), 부산(20.2%), 광주(20.8%), 대구(21.4%), 인천(25%) 등 주요 대도시 국공립 취원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유아 숫자가 줄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로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유아 교육 수요를 무시하고 정부가 기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만 확대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보다 방학이 긴 데다 통학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외국어나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국공립보다 사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국공립 유치원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는 얘기다.
신현욱 한국교총 본부장은 “국공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어렵고 예산 문제 때문에 통학 버스 운행 등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함께 다양한 유아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