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교 3학년생들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른 학년들도 4단계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4단계가 되면 모든 학년이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만 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한 달 반 만에 수정했다. 기존 방안대로라면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 학생들 등교는 전면 중지되고, 3단계의 비수도권 학생들은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학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해 2학기 등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수정안에 따르면 일단 8월 셋째 주에 본격 시작하는 개학일부터 9월 5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3만 매일 등교한다. 초등 3~6학년은 원격 수업만 가능하고, 중학생과 고교 1~2학년은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한다. 3단계 지역에선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 3~6학년은 정원의 4분의 3, 중학생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확대된다. 거리 두기 3단계 지역 모든 초·중·고교생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 3~6학년은 정원 2분의 1 이내, 중학생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가정 학습 일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수업 일수(190일)의 20% 수준(전국 평균 40일)인데 이를 ‘30%’인 57일 내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 학교가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청·학부모·교원단체 등이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확진자의 비율은 15% 안팎이나 사망자가 없고 위중증 환자도 미미하다. 0~19세 어린이·청소년 확진자는 지난 3~9일 일평균 284.1명으로 지난 6월 말 92명과 비교하면 3배로 증가하긴 했지만, 사망자가 없고 위중증 환자는 2명으로 전체 중 0.5%밖에 되지 않는다. 감염 경로도 가정(48.7%)과 지역사회(22.6%)가 학교(15.9%)보다 훨씬 많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은 2학기부터 확대하지만, 대학 대면 수업 확대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실험·실습·실기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수업은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9월 말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