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취학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감에 4건의 주의 조치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 유아 수용률(전체 유아 수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정원)이 낮은 지역,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0~2022년 유아 배치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기간 신설하겠다고 밝힌 공립 유치원 93곳 중 26곳(28%)이 유아 수용률(98.9%)이 서울 평균(94.55%)보다 높고 공립 유치원 취학 선호도(65.4%)는 서울 평균(66.8%)보다 다소 낮은 북부지원청(도봉·노원구)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반면 강동·송파처럼 유아 수용률이 서울 평균보다 크게 낮고(79.8%), 공립 유치원 취학 선호도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68.7%) 지역엔 신규 공립 유치원 설립이 단 13곳만 계획됐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유아 교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은 부지 매입 여지와 주변 유치원 개수 등을 고려해 설립하는데 도봉·노원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립 유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아 수용률이 높은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급격히 확충할 경우 기존 유치원들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초등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교별 지원 대상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데, 학교가 신청한 금액을 모두 지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학교별로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최대 92배(79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며 “지원 대상 학생 수와 예산을 연계하는 등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