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전국 560만명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지금은 500명 안팎이다. 전국 모든 학교가 문을 여는 ‘전면 등교’는 코로나 유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1000명 미만 전면 등교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내놓은 건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 학습 결손과 사회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1학기 등교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힘을 실었다. 5월 기준 전국 평균 등교율은 72.3%이고 10만명당 학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0.76명이지만, 같은 시기 등교율이 96.1%인 A지역은 0.3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교육부 담당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는 거리 두기 1단계(확진자 500명 미만)와 2단계(500명~1000명 미만)인 경우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단, 2단계 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0명 이상인 과밀학교·학급이면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하루 최대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4분의 3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3단계(1000~2000명 미만)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4단계(2000명 이상)에선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3, 소규모·특수학교는 거리 두기 3단계 이하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고, 교내 밀집도 기준(하루 최대 등교 인원)에서도 제외된다.
원격 수업 병행 시 등교할 수 있는 인원인 ‘교내 밀집도’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거리 두기 1.5단계 때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 2단계 3분 1~3분의 2 이내, 2.5단계 3분의 1 이내에서 학년·학급별로 나눠 등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3단계가 돼도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4분의 3 이내, 중학교 3분의 1~3분의 2 이내, 고등학교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학년당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라면 지금은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최대 700명(3분의 2 기준)까지 등교하고 있지만 2학기부터는 코로나가 심각해져도 750명까지 등교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확대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방과 후 학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98.6%에 달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률은 2020년 47.9%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 1학기(3월 기준) 74.9%로 회복됐다. 서울은 53.5%로 주로 수도권 방과 후 학교가 낮다. 감염 우려로 등교 대신 ‘가정 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가정 학습 일수’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은 최대 34일까지다.
학급당 인원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 학급’ 대응 방안으로는 음악실 등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4일 등교+1일 원격 수업’ 등 수업 방식 조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과밀 학급은 1만9628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학기 때도 나왔던 방역 대책 재탕인 데다, 모듈러 교사 배치나 수업 시간 조정은 학습 환경만 열악해지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