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야당에서 제기한 부산·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익 감사 청구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곽 의원실에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 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관련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기관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곽상도 의원실이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 한 달 넘도록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알린 것이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익 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할지 말지 판단해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공익 감사 청구 대상이 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채용과 유사하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부산교육청도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2018년 한꺼번에 채용했다. 인천교육청은 학내 분규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2014년 공립고 교사로 뽑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부정 채용이 이미 드러난 바 있고, 해당 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다”며 “부산·인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진행된 만큼 감사원은 조속히 결단해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