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38개 모든 국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살피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국립대에서 교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연간 3500여억원에 달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날 부당 집행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가 일부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을 적발한 뒤 교육부에 국립대 전면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가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는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 등으로 총 94억원의 지도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한 국립대 교직원은 외국인 학생을 상담했다고 실적으로 올리고도 해당 학생의 국적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른 날에 직원 172명 전체가 학생지도 활동을 벌였다며 지도비를 지급한 학교도 있다. 이처럼 권익위 조사에서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하도록 한 학생지도비가 교직원 쌈짓돈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국립대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총 355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는 1146억원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생지도 관련 허위 실적을 비롯해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의 부당 지급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