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초등학교, 2025년 중·고교에 적용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에 나서고 오는 10월에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국가교육과정은 초·중·고교의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과 대학입시 등이 큰 폭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고, 확정 고시는 차기 정부 때인 내년 하반기에 이뤄진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교육과정도 개정하는 것이다. 바뀌는 교육과정이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에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입 개편안은 2024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서 발행은 국정(國定)·검정(檢定)·인정(認定) 등 세 종류로 제한되는데, 정부 검정이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교과서를 자유롭게 집필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등 일부 검정 교과서와 교육감 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서술이 논란인데,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강화하겠다고 밝힌 민주시민교육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이 강조해온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정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방향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