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윤리 교과서에 적힌 '인민→국민' 바뀐다

정부 검정(檢定)을 통과해 지난해부터 2년간 사용됐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가운데 3종에서 ‘인민’으로 표기된 단어가 내년부터 ‘국민’으로 바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과서 수정 관련 공문에 따르면, 내년 3월 학교에 보급될 고교 윤리 교과서는 ‘인민’이란 표현을 담지 않는다. 현재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발행하는 5개 출판사 가운데 미래엔, 씨마스, 비상교육의 교과서가 ‘인민’이란 표현을 담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는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원칙을 토대로 발전하였다”는 서술이 있고, 비상교육 교과서엔 “인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구성원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뜻이다”는 서술이 있다. 씨마스 교과서는 “민주주의는 그리스어 인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인민’ 표기에 대한 민원이 14건 들어오는 등 출판사와 교육부에 민원이 잇따르자, 출판사들이 지난 8~9월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보완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지난 8일 승인해 내년 교과서에 반영된다. 배준영 의원은 “헌법에도 민주주의 주체가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초·중·고교 교과서에 쓰이지 않도록 교육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