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소속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이 참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특히 “AI 기술 발달로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에서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유포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가진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품선거 역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주요 선거범죄”라며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2명은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의무 위반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 차이 등 주요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례와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대검은 또 “지난 지방선거 입건·처분 현황과 범죄 유형별,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도 분석하며 이번 선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은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고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도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