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구치감과 영상녹화조사실 등을 둘러봤다. 이곳은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겠다’고 해 검사의 수사 방향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 남욱씨가 체포돼 48시간 동안 조사받은 곳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조작 수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맞섰다.
남욱씨는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 원에 대해 대장동 재수사가 시작된 2022년 9월부터 “돈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작년 9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출석해 돈 전달 사실을 “검사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어 11월 열린 재판에선 “부장검사가 따로 불러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남씨는 석방된 뒤 (재판에서) 검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돈을 ‘더 높은 분께 드리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당시 남씨 변호사만 4명이 동석했다”고 했다. ‘배를 가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정일권 검사는 최근 국회에서 “비유적 표현으로써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남씨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서는 “수감돼 있던 남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했다.
남씨의 기존 진술은 법정에서도 이미 인정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객관적인 정황 증거나 공범들 진술과 부합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남씨의 증언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남씨의 뇌물 교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없어, 수사 압박 등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