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검찰 조사 때와 말을 바꿔, 연어 술파티 등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성호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법무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 등이 반입돼 검사와 피의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부터 ‘인권 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조작 수사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2차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