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직과 특검 파견 등으로 근무 인원이 급감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27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3개월도 안 돼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사표 수리가 완료되면 이달까지 사직 검사는 6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특검 5곳에 파견된 검사 67명을 합치면 총 125명이 일선을 떠난 상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 많은 숫자다. 사직자가 늘어나면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17명만 근무 중이고, 수원지검의 경우 평검사가 정원(99명)의 절반 수준인 49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 불송치 사건이 100건을 넘었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사직 의사를 밝힌 부산지검 류미래(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법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