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 달라고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6일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 요청서’를 보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TF가 ‘검찰청 내 술 제공 회유’ 의혹 당사자인 자신은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후 자신을 조사할 때도 술 제공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박 검사 본인 등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도 했다.
박 검사는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돼 피의자(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진상 조사하라고 한 점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 대상인 검찰총장에게 TF가 적법한 수사를 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감찰 등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작년 9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조사실에서 연어회 덮밥·초밥을 술과 함께 먹은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TF가 관련 의혹을 감찰 및 수사 중이고, 이 전 부지사를 조사했던 박 검사는 “검사실에 술이 들어온 적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