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 다수로 북적였다. 재판 시작을 앞둔 8시쯤부터 방청객들이 모여들었고, 417호 대법정으로 이어지는 4번 출입구 앞에는 방청객 70여 명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정이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차자 358호를 중계법정으로 지정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한 직후 법정에 들어섰다. 최근 법정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오른손에는 갈색 서류봉투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어두운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 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전날(8일)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작년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재판에는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재판에는 71명의 증인이 나왔다.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이날 종결되는 내란 재판에 총 160여 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