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민주당 정권의 사법 정의 침탈 시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한변은 국회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반대에도 기어이 입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들이 입법돼 시행되고 정치권력의 사법부에 대한 행패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는 회복 불능으로 파괴돼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종내에는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또 “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모욕하며 일부러 대법정에 난입해 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짓밟으려 했다”며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사법 정의 침탈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누구든지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역사의 단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