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관련 약 22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로 인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 C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C씨가 로비 대가로 ESI&D에서 2억4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 카드로 594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C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겐 증거은닉 혐의 또한 적용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을 청탁하며 김 여사에게 건넨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씨가 일부러 자신의 장모 집에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선물 명목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들여 2023년 2월쯤 김씨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치러진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