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계엄 직후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등이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횡포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은 이를 사후적으로 만든 해명이라고 봤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지난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뤄진 군 장성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을 각각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성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계엄 선포를 꾸준히 검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은 계엄 선포 시기를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방법을 계속 논의해 왔다”며 “작년 3월부터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