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편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등 ‘사법 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최근 논란이 커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해 듣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근무 평정에 외부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게 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편안과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안에 관한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내놓은 개혁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선 대한변협의 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됐다. “단기적·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해선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이 찬성해야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안건 내용이 일부 수정 의결되거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과 그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듣는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 개혁안’ 초안은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 표명 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가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