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법정 증언이 2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비서실장이 들어와 국방장관에게 화를 냈다”며 이렇게 답했다. 다만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같이 있었는지,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듯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상기된 표정으로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을 만류하는 듯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요건’을 얘기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상목·조규홍·송미령 등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적 있었느냐”고 묻는 특검팀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대에 선 한 전 총리는 “저에 대한 1심 사건이 종결됐고 내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은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만들었다가 폐기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과 변호인의 160여 개 질문에 “증언 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답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