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묻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들어와 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당신도 (대통령 집무실에)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특검팀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증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맞느냐” 묻자, 한 전 총리는 “네”라며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 큰 멍에로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나올 전망이다. 일정대로라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인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