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24일 현재 361명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 등 14명을 구속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잇따른 별건·강압 수사 논란에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투자 논란까지 이어져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구속한 14명 중 9명은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혐의로 구속됐다. 예컨대,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이 의혹과 무관한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법상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건 수사’를 벌인 셈이다.
법원은 최근 별건·강압 수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별건으로 사건 관계자를 압박해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하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별건 수사를) 지양했으면 한다”고 했다. 특검 수사 행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말이 나왔다.
양평 공흥 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서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정씨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메모와 유서를 남겼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씨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민 특검이 과거 김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래 정지 직전 매각해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선 악재다.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 회사 대표 오모씨 등 관계자들이 민 특검의 고교 동기여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씨는 2010년 2월 26일 한 회계 법인이 분식 회계 사실을 적발하자, 거래 정지 직전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약 24억원어치를 몰래 팔아 수익을 챙겼다. 민 특검도 이 시기에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