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령 검색의 핵심 창구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3주째 중단되자, 대체 경로인 대법원 포털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급격히 몰려 하루 접속 건수가 2000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404만6023건이던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 접속 건수는 사흘 뒤 1982만1994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추석 연휴(3~9일)를 제외한 평일에도 하루 1400여만건~1800여만건의 접속이 이어지며 ‘대이동’ 현상이 벌어졌다.

/법제처

앞서 법제처는 화재 발생 직후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령정보가 있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이 대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시행령·조례·판례 등을 한데 모은 시스템으로, 법률 검색의 중심 창구다. 변호사, 공무원 등이 매일 같이 이용하지만 이번 화재 이후 접속이 끊겼다. 법제처는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포함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