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9분쯤 “법원행정처에선 처장님 필두로 현장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국정감사장을 떠나는 여권 의원들을 몸으로 막았다. 송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막으면서 “불법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의원님”이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몸에 손 대지 마세요”라며 엘리베이터에 탔다.
국감장이 있는 대법원 4층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대법원 로그 기록 등을 보여줘선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천 처장은 “검증에 대한 저희들(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6층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사무실로 향했다. 천 처장, 추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보좌진이 사무실 내에서 현장검증 실시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 보좌진이 배석하려 했으나, 간사로 선임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논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 국감 당시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계속 강행한다면,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