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세종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 최고법원 수장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공유하고, 사법 독립과 공정한 사법권 행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오는 22~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의 핵심은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조명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날 개회사에서 600년 전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의 업적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세종대왕의 법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첫날 주요 세션에서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와 각국 대법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들에 대한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도 다룬다. 둘째 날은 AI와 사법의 관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의 역할 등 미래 사법 과제가 주된 주제다.
콘퍼런스 종료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 호주 대법관들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을 찾아 교류한다. 경기도 성남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도 몽골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내년 9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