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횡령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기각 사유는 크게 구속 필요성,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한 소명 부족이었고,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특검은 본 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저희가 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앞서 조 대표는 김예성씨가 받은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예성 모친과 배우자에 대한 허위 급여, 허위 용역 수수 등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역시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공범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란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대기업 투자 등 사안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30분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이던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데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와의 친분을 투자업계에서 과시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투자사들이 대기업이고 대관 업무도 상당히 탁월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회수되지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수익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며 “마침 투자사들에 오너 리스크 등 리걸 이슈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전날에 이어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어제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 및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지하 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소환 조사를 할 것 같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3종을 선물하고 사위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