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여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1심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010~2012년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고,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명씨가 돕고 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받는다. 형사27부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건도 맡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 배당됐다. 김씨는 자신이 임원을 지낸 IMS모빌리티가 받은 투자금 중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가운데 46억원이 김씨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로부터 양도받은IMS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덮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국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