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22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기소가 분명한 이 사건을 즉각 공소 취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김모·이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공모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에 불법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성남FC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이자 기소였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 지으며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우선했다”면서 “검찰이 사건의 정치적 본질과 법리적 한계를 직시하고,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고, 불법 후원금을 내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과 성남FC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공모한 ‘성남 라인’ 피고인들이 정권 교체 후 마치 청구서 내밀 듯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2018년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소속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기소해 공판도 담당하던 정모 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검사는 2023년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난 후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검사로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관련 재판에 참여했는데, 성남지원 재판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