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문 사령관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18일 오후 12시 20분쯤 집행해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19일까지 그를 조사하고, 체포시한 만료 1시간 여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私)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 투입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준비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사실상 기획했다고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과 지난 1일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취지의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 모임에 참석한 정모 대령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날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보내면서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