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발언을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다. 회의록이 따로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누가 주재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 저도 우려를 전했고, 다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