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데 대해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 것”이라고 했다.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이슈 때문이다.
‘아내 리스크’가 문제된 것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아내 등에게 밥값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가 결제한 밥값은 10만 4000원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법인카드 유용’등으로 사법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법카 유용’을 횡령 내지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다.
김씨는 자신은 카드 결제를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미 밥값 결제 행위를 한 일로 유죄가 확정된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는 ‘내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김씨 또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씨 역시 최근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빌려 입었다는 샤넬 자켓이 논란이 됐다. 검찰이 샤넬 본사로부터 제출받아 포렌식을 했고, 김씨가 샤넬 본사에 자켓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반납 시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판읽기’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혜경씨, 김정숙씨에게서 불거진 ‘아내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식을 집중 분석한다. ‘판읽기’는 유튜브에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