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소송 이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 법원별로 3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 재판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5.8개월, 형사 재판 1심은 6.0개월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민사 1심 재판 기간이 긴 곳은 7.6개월 소요되는 제주지법이었다.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개월), 의정부지법(6.4개월)도 선고 등까지 오래 걸렸다.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개월) 서울남부지법(5.1개월), 서울동부지법(5.4개월), 서울중앙지법(5.5개월), 대구·청주지법(각 5.7개월), 서울서부지법(5.8개월) 등 순서였다. 같은 민사 소송이라도 제주에서 내면 8개월, 서울에서 내면 5개월에 끝나는 셈이다.
반면 형사 1심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처리 기간이 8.0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다. 그다음으로 재판 기간이 긴 것은 서울북부지법(6.6개월), 인천지법(6.5개월), 전주지법(6.2개월), 의정부지법(6.1개월) 순이었다.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치열한 정치인, 법조인 관련 사건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된 까닭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이 가장 일찍 끝난 곳은 춘천지법(4.7개월)으로 다섯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구지법(5.1개월), 서울동부지법(5.4개월), 창원∙광주지법(각 5.5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개인 간 분쟁과 갈등을 법 절차로 해결하는 민사 소송과, 범죄를 엄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형사 소송 모두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간 소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