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5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법원 혁신’을 위한 첫 인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행정처장은 2년 8개월 만에 대법관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장·법관 인사, 재판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대법원장의 오른팔’ ‘부(副)대법원장’ 등으로 불린다. 대법원은 천 행정처장 임명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15일 취임한다.
천 행정처장은 지난 2021년 5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2년 1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천 행정처장 임명에 이어 이번 달과 다음 달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핵심 보직에 임명하는 ‘코드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런 판사들에게 주요 사건을 맡겨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편파 판결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영장 전담 부장판사, 형사재판부 등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을 배치해야 한다”며 “그런 인사가 없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