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 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