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가 우선 기소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그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 대표가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핵심 증인에게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당시 함께 검사사칭 사건을 저지른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모두가 나를 잡아넣기 위해 그런 측면의 얘기가 오간 걸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형법 152조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교사(敎唆)범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같다.
실제 위증교사 처벌 사례를 찾아보면 실형 판결도 있다. 지난달 20일 광주지법은 마약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공범에게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매달 영치금을 넣어 주겠다”고 위증교사한 사건에서 교사범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위증을 대가로 돈이 오간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지난 7월 창원지법은 강간혐의로 재판중인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거짓 증언을 사주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알선, 폭력범죄 등에서 배후에 있는 진범이 책임을 덜기 위한 위증교사가 종종 나타났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총책으로 지목하는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건에서 교사범에게 1심 1년 6개월, 2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인에게 “내가 점포 임차인에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교사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20대 폭력조직 두목이 조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선 ‘사법방해’ ,종종 실형선고도
대법원의 ‘2023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심 법원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중 48.8%인 215건 (집행유예 128건 포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20%가량이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처럼 위증에 실형선고가 드물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사법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위증 결과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경우 재심 등으로 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양형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 6개월이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이 경우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구속영장 청구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위증에 대해서도 “기억을 환기해 있는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혐의 중에서 비중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먼저 기소가 가능하고, 의원직이 걸려 있어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