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범죄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령·성별·계층·직업·지역과 관계 없이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2017년~2022년 전체 마약사범이 30%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며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마약에 손대고 나면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고 했다.
아울러 “펜타닐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아편에 찌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밀수입을 막으려다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 근대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다음 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으며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 구축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달 중으로 지난 정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한 마약 수사조직을 복원해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수사권 조장의 결과 검찰에서 수사 가능한 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