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연속으로 부결된 것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하였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