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이는 민주당 하나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며 “왜 말이 안되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정치·법조인들을 의미한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강득구·강민정·김수흥 의원 등 14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놓고 “현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현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특검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수사를 준비하는데만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은 전 정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현 수사팀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사건을 뺏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