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거짓말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