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2023년 전쟁하듯 마약범죄를 막아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폭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자”고 3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15페이지 분량의 신년사에서 2023년 법무부의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자”며 “우리나라가 조폭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며 “전자감독 기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10년 뒤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새해 불법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