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참 및 해경 관계자들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를 위해 사건 당일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직권남용), 그해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가에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이대준씨 살해 후에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에도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배부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장관의 관련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며, 서훈 전 실장 또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