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논어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존립이 안 된다)’을 인용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8일 이번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월 29일 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했다가 임명 제청 119일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